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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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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임병태 신부, 광주정평위)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보거나 상해를 입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의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보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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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명동성당과 조계사,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재야와 노동단체들은 중심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예총, 지식인연대, 가톨릭노동사목 등의 단체 대표들은 29일과 30일 준비회의를 가졌다. 또한, 오는 6월1일 범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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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조직,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

  여성단체 등 시위

  주한미군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연, 성희롱공대위 등 여성운동단체들이 앞장서서 주한미군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연과 성희롱공대위는 '주한미군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 여성대회'를 30일 오후 2시 용산 주한미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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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여성, 진상규명, 자존심, 용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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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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