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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 등)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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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4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었던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화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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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정부, 전쟁, 광화문,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452호)

  신귀영 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부산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재심판결을 내린데 불복 부사지검은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신귀영 씨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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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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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즉시 상고, 항의활동 강화-[서울대 우조교 성희롱공동대책위원회]- 즉시 상고하겠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해 특히, 성희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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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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