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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8호)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연대회의,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 뿐”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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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8호)

  행사와 동정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환영의 밤 ․일시:21일(토) 오후5시 ․장소:경희대 노천극장 ․주최:민가협(☏763-2606) □ 열린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호프광장 ․일시:21일(토) 오후2시 ․장소:성균관대 금잔디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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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더그망언 항의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분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더그 비라이터 위원장이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는 한국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 한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발표, “미국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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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명예훼손, 재발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8호)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대공분실과 기무사에서 조사중

  18일 새벽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연행된 12명은 충남경찰청 옥계동 대공분실과 대전 기무사에 각각 6명씩 구금되어 있고, 이전의 다른 대학의 자주대오 사건처럼 강령과 규약 부분을 말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후 옥계동 대공분실에서 구속자들을 면회한 가족들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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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조직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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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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