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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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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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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 폐회 후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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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8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결성

  한국전력 노조 산하 한일병원 지부장 고 김시자 씨의 장례가 21일 새벽 가족장으로 전격 치뤄졌다. 이날 새벽 5시40분경 사복경찰 4백명이 한일병원 주차장에 집결한 후 새벽 6시20분경 고 김씨의 유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루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들이 밝힌 합의사항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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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노조, 유가족, 회사, 추모, 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유엔 무대에서 심사대상에 올랐다.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위원 7명, 허승 주제네바 대사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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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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