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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시경은 25일과 27일 서울대 박재영(계산통계 90학번)씨 등 8명(군인 신분 1명 포함)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시경은 이들이 지난 94년 ｢노나매기｣라는 정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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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편집자주> 45년째 수감중 지난해 8월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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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방한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석방캠페인을 벌여온 ｢국제자유노련｣(ICFTU)은 민주노총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자유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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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견,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6공 인사들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정축재 재산 의 국민환수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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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재판,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필리핀의 경우 「좋은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독재의 악을 이용해 축적했던 재산은 민주사회를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일차적으로 하수인에 의해 은닉되어 있는 해외재산에 대해 환수를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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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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