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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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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인천 남부서, 고 이덕인 씨 유가족 2명 불구속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월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고 이덕인 씨의 사인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이덕창(34), 이정운(24) 형제를 연행, 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형제들은 고 이덕인 씨의 친형과 동생으로 아암도 노점상 7명과 함께 이날 오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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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김수경씨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직제 개편으로 <인권하루소식> 편집인과 기자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편집인은 김수경씨, 기자는 엄주현 씨등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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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28일 오후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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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속에서, 재일교포 2세가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 공무원 승진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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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일본,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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