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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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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나는 안기부, 검찰 등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 공작, 권력 남용, 인권 경시 풍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안기부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세뇌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나를 짜맞추려 했으며 허위 사실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여 조작하려 하였습니다…안기부에서의 22일간 항상 10여명의 수사관에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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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9호)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노동악법 철폐등 결의

  한국통신,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동대표 유덕상등, 공노대)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장충단공원에서 관련 노동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탄압분쇄 및 96임단투 완전승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노조 전임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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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조탄압, 노조, 석방,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18일(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간 회의 개막/경원대 학부모 12명, 사태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 결성/노동부, 내년부터 공고 실습생들도 산업재해보험 혜택 보장 <19일(화)> 사회·노동단체소속 총선 출마자 14명,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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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배제, 정부, 일본,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9호)

  필리핀서 위안부 문제 집중 조명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28일 개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은 3월28일부터 29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회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진행중인 국민기금이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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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위안부, 성폭력, 피해,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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