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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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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생선회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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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서울․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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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김홍구 사무관은 “교수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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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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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대통령, 권리, 약자,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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