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서상권(72) 씨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일 현재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7일 서초 변호사회관에서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게 되었다는 현 사안의 문제점 외에도 안기부를 비롯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됐던 방양균(43·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지난 22일 제6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사업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의장단에 이창복 상임의장, 천영세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전국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과제로 민주화투쟁, 민생민권사업에 있어 △날치기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 원천무효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강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