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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레드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이적성을 부인하고, 제출된 자료이적성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된 부산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시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 조직,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제작자 조성봉 감독이 10일 부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차 경찰서에 들렸다가 현장에서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2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양심수 사면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관심은 그 대상과 폭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집계하는 양심수 범위엔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대학생 구속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격차,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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