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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노동법 개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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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기구로서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위원회다. 아직 위원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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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4호)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

  대우그룹 해고노동자 현종복(30) 씨가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씨의 경호원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씨등 13명을 ‘법원 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연행, 관악경찰서 등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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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치료,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욘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와 이성훈(전 인권협 간사) 씨등이 참관했다. 48차 유엔인권소위 열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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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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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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