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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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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귀하는 신규교사 임용순위 631번으로 96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의 공문서가 지난 3년간 이를 악물고 눈물 속에 버텨온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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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0호)

  "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70)씨의 송환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가 김 씨 송환에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일 북한측이 김 씨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김 씨의 두 딸을 남쪽에 보내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통일원측은 '불가'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적십자사는 2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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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노인, 북한,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한총련 탄압을 시점으로 보수로의 회귀가 맹렬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세대 사태를 조명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올바른 역할과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총련 강경 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7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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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편집자주>「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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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검열, 민주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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