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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요공판안내

  ▶4월 22일(수) 이재용/원용수/김진명(국보법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4월 23일(목)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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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천옥남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장경희 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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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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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지난해 월간<말>지를 통해 (주)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던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성폭행 사건의 배후에 한국타이어가 개입됐을 의혹'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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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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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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