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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최근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의 구속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공안기관이 지난 29일 출판사 사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과거정권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3대는 29일 오전 10시경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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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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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천주교 주교들이 양심수 석방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가 주최한 '양심수' 세미나는 주교들이 '양심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세미나로서, 이는 한국 천주교계 전체가 김대중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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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 3월 17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가 모두 3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동자회 사건·3월 15일 구속) 씨와 양정애(국제사회주의자 사건·3월 16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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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지현찬 씨가 미행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성북경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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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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