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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정부가 1백대 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선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권연구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려, 한나라당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식등록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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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93년 8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원순 (44), 최은순(33, 여), 이종걸(42) 변호사 등이다. 3일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에서 열린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봉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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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성별분업, 집,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화장실 칸칸마다 쓰레기가 수북하고, 교실엔 쓰러진 책상과 내팽겨쳐진 교과서들이 널부러져 있다. 발랄한 여고생들의 생기 대신 황량함만이 가득한 교정은 도무지 새학기를 맞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무책임한 재단과 방관하는 교육관료, 눈치보는 교사들 틈에서 1년간 파행으로 치달은 경기여자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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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는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룰 경우 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새 정권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인권기구 설치는 새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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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최근 함세환, 방양균 씨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처벌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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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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