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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북한을 탈출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적없이 세계를 떠돌고 있는 한 탈북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평안남도 순안군 오금리에서 태어난 김용화 씨는 지난 8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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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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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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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유리벽 너머의 아빠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

  생후 22개월된 꼬마 산하는 10일 영등포 구치소로 나들이를 갔다. 지난달 24일 진보민청(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빠 정종권 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던지, 산하는 어느덧 아빠 만나러 온 걸 잊고 뛰어논다. 자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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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문맹 깨친 고마운 사람들”

  지난 1일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민청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안양시민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들인 주민들은 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까지 2백여명의 서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노인, 지역주민, 학생,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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