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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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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3호)

  택시노동자 한광로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동자 한명이 또다시 분신했다. 10일 오전 6시 제주도 국제택시 소속 노동자 한광로(33) 씨는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린 채 분신, 전신 3도 70%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한 씨는 47일째 이어져온 직장폐쇄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극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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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동자, 임금체불, 파업, 노동조합, 제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6백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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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금재성(74) 씨가 말기 간암과 췌장암 판정을 받고 지난 2일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고령의 금 씨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현재까지 병명을 알리지 않고 있다. 금 씨는 57년 남파간첩으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75년부터 8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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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전남 보성의 선산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국가, 주민,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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