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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양지마을 퇴소, 그후…

  지난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의 방문 이후,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에 갇혀 있던 원생 가운데 2백여 명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생지옥을 빠져 나온 ‘기쁨’도 잠시. 수년간의 감금생활을 끝낸 이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93년 3월 양지마을로 강제납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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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집, 공무원, 평화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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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문화, 인권, 학생, 권리, 가해자, 검열, 체벌, 재생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2백여일 가까운 병원민간위탁 반대투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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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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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은 “건설계획의 재검토 또는 타지역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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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저항, 참사, 권리, 무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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