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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3미터가 넘는 담장. 그 담장 너머로 또 하나의 높다란 담벼락이 세상을 둘로 가르고 있다. ‘양지마을’은 그 높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세상과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인들은 알 길이 없었다.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16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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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배제,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불법, 단속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편집자 주>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엄형식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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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고객 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는 이유로 정부와 언론에 의해 매도당해 온 장은증권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에 나섰다. 지난 4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장은증권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서, “고객의 예탁금을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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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조, 회사, 언론, 퇴직금, 정부, 검찰,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스러지는 노동자들이 투쟁만이 살 길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노총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민주금융연맹,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속산업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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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1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 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정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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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정부,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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