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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대도' 조세형(54) 씨가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절도죄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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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9호)

  행사안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족식 ·때: 8월 3일 오전 10시 ·곳: 향린교회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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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검찰은 ‘준법서약’을 요구하며,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 대학생을 강압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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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30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기획예산위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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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

  목요집회, 양심수 편지 소개

  8․15 사면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양심수 석방 요구가 뜨겁고 준법서약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30일 239회째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는 최근 양심수들과 가족들의 심경을 담은 간절한 편지들을 소개했다. 15척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고간 편지에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가족, 검열,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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