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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충남 연기군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 및 비리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서 인권유린 및 노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원장 박종구) 교체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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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의 자회사 가운데 40개사를 민영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5일 청년진보당 창당주비위원회(대표 최혁)는 “민영화 강행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진보당은 “기간산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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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재벌,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입소심사시 연고자 조회, 사회복귀가능성 등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월 1회 이상의 상담 및 필요시의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생활실 등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사례 등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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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상담, 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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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가족 인권 안중에도 없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강행 방침 아래, 노동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4일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회장 이영자)는 “회사가 가족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섞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남편을 만나러 온 조합원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용역경비를 동원해 거친 행동을 하는 등 폭력까지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성희롱, 용역경비, 회사, 가족,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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