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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연행된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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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북한, 활동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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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새내기 노동자, 재벌과 한판

  새내기 직장인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재벌기업과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인 현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지난 6월 현대로부터 채용파기를 당한 신입사원들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채용파기에 항의하며 결성된 「98 현대전자 신입사원 입사추진협의회」(현추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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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재벌, 회사, 노동자, 언론, 전쟁, 부당해고, 법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엄청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났다. 강제납치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멀쩡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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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속보>부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양지마을’의 파문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지마을측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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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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