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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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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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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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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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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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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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