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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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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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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4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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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월간<말>과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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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행사와 동정

  총력투쟁승리 결의대회 ․4월 24일(토) 오후 3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민주노총 농민대회 ․4월 24일(토) 오후 2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자대회'(노동시간 단축․일자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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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노동자, 서울역, 광장,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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