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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청의 대상이 돼 온 것에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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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한국통신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와 대량징계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한국통신은 이번 주부터 지난 7.15파업 주동자 60여 명과 관련자 6천여 명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징계 실행을 일주일 미뤄두었다.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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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해고,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경찰 총기 남용 항의집회

  -때 : 10월 22일(목) 오후 12시 -곳 : 경찰청 앞 삼도빌딩 앞 인도 (서대문서 옆)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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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문규현 신부· 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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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이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저녁에도 절도미수용의자인 이승재 씨가 실탄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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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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