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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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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 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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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농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농성을 중단하고 명동성당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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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인권하루소식을 E-mai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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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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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5호)

  경찰, 박정기 씨 소환 조사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유가협 부회장) 씨가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용산경찰서는 박정기 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사실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박 씨를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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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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