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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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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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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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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어르신’ 20여명이 간단한 취사도구를 갖추고 벌써 일주일째 기거하고 있다.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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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나이, 집회, 전기, 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에바다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키로 한 것이다. 96년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촉발된 에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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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장, 동료, 법, 강제노동, 농성, 신문, 파견,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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