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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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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공습 지지는 학살 방조"

  이라크 공습 규탄집회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가 24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17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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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집회, 평화, 정부,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9호)

  "노사정위 미련없다"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24일 국회 앞에선 성탄 캐롤 대신 노동자들의 투쟁가와 분노에 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이자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날로 단식 17일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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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대통령, 정리해고,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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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회앞서 무기한 단식

  민노총 20개 산별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0개 산별 연맹위원장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동조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갑용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국회 맞은편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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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석방, 의료보험, 정리해고,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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