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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팔순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어처구니없는 법규정과 관청의 '명분' 때문에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에 몰려 있다. 지난 94년부터 서대문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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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법, 세입자, 할아버지, 이주,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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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등, 우토로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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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한국, 주거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60호)

행사와 동정

■ 재일동포 우토로지역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 ·때: 2월 12일(목) 오후2시 ·곳: 일본대사관 정문 앞 ·주최: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744-3717) ■ 투옥문인의 밤 ·때: 2월 13일(금) 오후7시 ·곳: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3층 강당 ·내용: 시, 신문 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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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2

인권키워드
한국, 신문,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와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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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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