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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서울지검 공안2부가 ‘주요도심지 집회참가 인원제한’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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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2. 2001년 여성주간,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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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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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가 “서울 4대문 안쪽 등 주요 도심지의 집회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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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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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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