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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중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로 한 여당의 기존 당론이 폐기되고, 보상 중심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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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스테이너, 알스턴 편저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인권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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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5.18과 미국. 광주학살의 진실과 관련,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공개한 극비문서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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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경 종로서적 건너편 상가 앞에서 금속연맹소속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근자 서민갑(27) 씨가 이를 제지하던 중 전투경찰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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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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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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