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5.18과 미국. 광주학살의 진실과 관련,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공개한 극비문서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주요공판안내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 5월 2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97년 4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전국의 성인남녀 1439명을 표본으로 5․18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72.5%가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