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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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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정부,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사람 죽이려나

  부산구치소, 단식 구속자에 식수중단

  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대책위는 1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창현 씨등을 진단하고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의사 2명이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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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81호)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교정당국이 재소자에게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며 면회신청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면회를 불허했다. 1일 강진희(28) 씨는 한총련 사건으로 97년 10월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표주원(30․동신전문대)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도소 담당주임 임완택 씨는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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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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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31일 참여연대,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사회단체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 김태정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은 김 법무부장관 영향 아래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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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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