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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사면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지가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가 양심수 사면의 기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심수 사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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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이 논란을 빗고 있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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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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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1.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 사면에 강력 반발, 네티즌 92% 반대의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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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상담,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미 헌병대가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하여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9시경 문정현(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신부 등 전북지역사회단체 활동가 3명이 미 헌병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문 신부 등은 한미행협 개정 촉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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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지역, 해고,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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