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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국제사회주의자 또 체포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은 7일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노영민(단국대 졸)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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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김형찬(29) 씨가 3일째 행방불명된 가운데 김 씨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직원들에 의해 한차례 불법연행돼 강제구금을 당한 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지 10월 6일자>. 김 씨의 약혼녀 차선희(29)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회사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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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이젠 개정해야 한다” 최근 노근리 마을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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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재건축지역 철거용역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방까지 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아파트에는 지난 3월부터 용역회사(태옥개발) 직원 10여명이 상주해 왔으며, 이들은 지난 8월말부터 후문을 봉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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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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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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