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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국민회의가 24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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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민주노총은 19일 서울지검 공안2부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홍수 수석부위원장과 정경은 편집차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북활동과 관련해 이미 통일부에 방북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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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광주전남, 천막농성 돌입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인권운동센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광주전남연대회의(공동대표 정원실)는 19일 광주 금남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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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농성,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국가보안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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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는 16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약 1천5백명이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코아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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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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