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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고소당했다. 9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는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박승희 서울 북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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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최근 정부가 청소년문화관람연령을 상향조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청소년 연령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영화수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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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국회, 문화, 검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유승남 판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정검식 검사는 범민족 대회의 불법성과 주최단체인 범민련의 이적성을 이유로 진관스님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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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대중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돌입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경찰이 6일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을 침탈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7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8일자> 단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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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김대중, 농성, 집회, 대통령, 노동자, 서울역, 석방, 청와대, 경찰, 조직, 자존심, 퇴진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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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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