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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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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준법서약서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된 송계호(30) 씨의 석방운동이 벌어진다<관련기사 10월 7일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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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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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언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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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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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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