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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9호)

  공익근무요원, 구청상대 인권투쟁

  공무 중 상해 입어도 구청은 '나 몰라라'

  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인 구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김창주(25) 씨는 지난해 10월 계속되는 무릎 통증 끝에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측은 "순간적인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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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인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2000/ 숙명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신영화/ 73쪽 '교도소의 인권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라면 '여성재소자의 인권수준은 한 사회 여성들의 인권수준을 보여준다'는 논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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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노동부의 야심찬 기획작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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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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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영화 <거짓말>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검찰은 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곧 영화제작사 관련자들까지 소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태전개와 관련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19일 발표한 성명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일부 시민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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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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