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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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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헌 인권부장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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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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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옥중투병 박경순씨 석방촉구

  간경화 중기 불구, 6년 옥살이 남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수감중이면서 간경화로 옥중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경순(45)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 씨는 98년 7월 영남위원회 수괴 혐의로 구속돼 최종 7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80년대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안기부의 고문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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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해 지금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치하의 이야기도, '문민정부' 시절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지금 '국민의 정부' 아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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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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