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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재개발지역 철거용역들의 숙소에 불이 나자 경찰이 특별한 증거 없이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 조사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재개발지역내 사회복지관에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굴착기 기사 최용대(27)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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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화염병, 학생, 병원, 집, 공권력, 철거민, 회사, 전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요공판안내

  ▣ 2월 29일(화)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속행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당시 집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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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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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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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관광연맹 소속 경주문화회관 노조와 맨하탄호텔 노조원들이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로비진입은 불법이라며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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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노조, 직장폐쇄, 경찰, 단체교섭,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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