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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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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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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여연 등 6개단체는 19일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 사학과) 3명을 단지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구속하고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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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호)

  유초하교수, 안기부에 자진출두

  사민청 정치학교장 활동과 관련해 안기부 수배를 받아온 유초하(46,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안기부에 자진 출두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안기부의 수배를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안기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혐의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출두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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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호)

  긴급토론회 :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

  ·일시 : 10월 19일(수) 오후5시 ·장소 : 서초동변호사회관 5층대회의실(전화 : 522-9814) ·차례 : 경위보고 -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김남식)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강경선) ·주최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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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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