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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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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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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언론에 ‘북은 장학금’등으로 보도되고 당사자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 언론계 및 인권운동계의 관심을 끌어온 사건의 당사자가 24일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 청구서를 냈다. 최근에만도 청소년단체 ｢샘｣ 회원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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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권리,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정현백 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 보도 청구

  “북한장학금 수수, 친북 활동 등 보도로 명예와 신망 훼손”

  지난 5일 안기부에 긴급구속 됐다가 7일 풀려난 정현백(41,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24일 지난 7일 안기부의 `북한 장학금' 수사보도와 관련, 동아, 조선, 한국, 경향, 세계, 서울신문 등 6개 일간지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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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조선,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편집자주: 19일에 열린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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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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