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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6호)

  <인권시평>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4․13총선을 치른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부산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후보가 76%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6대 국회의원이 된 사실이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아뜩해진다. 적어도 내 수준에서는 그 어떤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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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5-02

  인권키워드

  인권, 선거, 정치, 지역, 민주당, 민주주의, 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요 공판 안내

  ▶ 양지마을 민사소송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 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 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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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집시법, 학교, 가족,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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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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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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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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