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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등, 국민연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던 정부안에 대해 비판과 합리적 조정 작업을 계속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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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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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주최한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명예회복 보상법 제2조 1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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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에바다 대학생연대, 의장 구속

  28일 에바다 복지회 임시 이사진 13명 발표와 관련 평택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좌동엽(27․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의장)씨에게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좌진수 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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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인권시평> '행복한 왕자'와 에스끼벨과..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제 몸의 모든 보석을 가난하고 앗긴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기꺼이 그들 곁에 있고자 한다. 그 글의 주제는 서로 모든 것을 주고 함께 나누는 삶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주는데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 점차 사회 속에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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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7-04

  인권키워드

  이야기, 민주주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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