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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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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국제인권단체들, 한국인권운동의 대유엔 전략 충고 지난 10일 제51차 유엔 인권위가 93개의 결의안과 12개의 결정을 내리고 막을 내렸다. 보통 인권위원회 기간 중 엄청난 양의 문서가 6개 국어로 제출되고 회람된다. 올해도 공식문서만 1만쪽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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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서강대 총장 박홍 씨는 자신을 암살하라고 지령 받았다는 유학생 자수간첩 한병훈 씨와 함께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씨와 자수간첩 한병훈 씨는 마포 가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직후인 94년 7월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 암살 지시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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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편집자주> 3월22일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요약했다. 변호사는 ‘변’으로 박홍 총장은 ‘박’으로 표기했다.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쾰른에서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해성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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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서강대 총장 박홍 씨가 북한으로부터 암살지령을 받았다는 유학생은 ‘자수간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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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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