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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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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건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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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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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목차 Ⅰ.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4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시아의 빈곤/ 8 Ⅲ.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운동/ 23 Ⅳ.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 Ⅴ. 자료/ 33 1998/25 Human Rights and Extrem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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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신자유주의, 저항, 사랑방,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파업에 참가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3월 30일 1년차 계약직 직원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고 2명은 파업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다. 따라서 노조는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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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성희롱, 피해자,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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