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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정부가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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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인권’ 어린이 인권캠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26명과 교사 12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는 언니, 오빠라는 호칭 대신 별칭을 지어서 캠프 기간 동안 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신기해 하면서 ‘김밥’, ‘버터왕자’, ‘나누미’ 등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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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58년간의 침묵의 봉인이 마침내 풀렸다. 지난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두고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한 것이다. 물론 45년 이후 지금껏 원폭피해자 1세들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지만, 원폭2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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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미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역사, 핵, 제국주의,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한여름 수련회 8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자원활동가들과 상임활동가들은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각 사업 단위별로 수련회를 간 적은 있지만, 이처럼 인권운동사랑방 모든 단위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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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평화, 교육, 북한, 사회권, 아동, 전쟁, 학습, 피해자, 운동, 권리, 역사, 조선, 조직화, 자본,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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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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