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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피의자가 포승과 수갑으로 몸이 묶인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3)는 "구속이후 검사실에서 4차례 조사 받는 동안, 줄곧 팔과 상반신이 꽁꽁 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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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함께하는시민행동, 무료 공개·배포

  지난 11일, 함께하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판매, 개인 정보 도용 등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짚어주는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아래 소책자)을 발간했다. 소책자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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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감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18일 오후 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 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목요일이었던 이날은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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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여성의 눈으로 노동운동사 재서술

  「아이맥전자 종업원들은 71년 2월 15일 노조를 결성, 분회장으로 최언을 선출하였다. 회사측은 노조를 파괴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급기야 분회장 최언, 부분회장 윤응섭을 해고조치하였다. 노조분회 전조합원은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나 노량진경찰서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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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노조, 역사,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자, 활동가, 운동, 강제해산, 파업, 해고, 이야기,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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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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