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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1월 18일(화) ․나창순, 박기수, 강형구, 서원철, 이성우, 황혜로 - 국가보안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가한 후 방북 ▶ 1월 20일(목) ․전지윤 - 국가보안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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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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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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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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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었다가 완전무죄로 석방된 천병태(38) 씨와 영남위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다. 천 씨는 95년 울산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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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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