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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한 젊은이가 17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군대가 아닌 실직자 자활공동체를 찾아가 ‘민간대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나이 27세의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특수한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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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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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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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총파업과 연이어 발생한 한보 비리 및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김영삼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97년 인권상황은 급속히 추락하는 김영삼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절망적인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준다. 새벽 날치기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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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노동자, 인권, 노동법, 학생운동,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논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칭찬과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 최종길 교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노력이 전자라면, 의문사 유가족들의 불신과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후자일 것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떠맡고 있는 그 역사적 무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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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진실, 가해자, 공권력, 진상규명, 유가족,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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