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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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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6호)

  경찰, '민혁당 사건' 수배자 체포

  <속보>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생활을 하던 임태열(서울대 영문학과,36)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임 씨는 6일 오후 3시 50분 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자택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8∼9명의 요원들에 의해 연행됐고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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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조직,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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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서울시경 및 경기도경 보안수사과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두혜전(한양대 경제학, 24)·김광일(고려대졸)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해 각종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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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회,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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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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