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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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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법, 가족,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국내 유명 통신회사인 넷츠고가 자기 통신망 내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고, 자사 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넷츠고에 만들어진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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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방,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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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아! 한반도』는 어떠한 작품인가? = 내 작품에 대해 다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김일성 부자의 얼굴은 세습체제를 상징하고, 성조기 안의 태극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종속된 남한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깃발은 상징물이며, 작가 고유의 표현방식이다. 그런데 고무찬양이라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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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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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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