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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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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평화,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주)한국산본의 노조집행부 사임과 해고사태는 ‘민주노조 와해’라는 회사측의 의도하에, 자본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회사측은 폐업에 대한 위기감을 유포시킴으로써, 여성에 비해 부양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노동자를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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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여성, 기업, 여성노동자, 용산, 퇴직금, 중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재일동포의 인권현실 곽진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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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학대,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재개발 시행자 선정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주거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신림동 328번지 내 신림2-1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 본사 내에서 단식 및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개발 시행권이 불법한 절차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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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투표,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5호)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동두천시 광암동 83-1번지 일대, 흔히들 쇠목마을이라 부르는 이 마을은 주민 11가구 42명이 화전을 일궈 살며, 여름이면 관광객 수백명이 찾아드는 곳이다. 그런데, 1-2년 후엔 이곳 관광객의 쉼터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마을 입구에 미군 사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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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마을, 쉼터, 한국, 해방, 농성, 용산,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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