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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80년대 군 의문사 관련 군 헌병대의 수사가 진술 및 증거 조작, 미비한 현장조사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접수된 25건의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헌병 관계자와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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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권오헌 등, 아래 계승연대)는 9일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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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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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전쟁의 상흔과 가혹한 경제제재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를 또다시 비참한 전쟁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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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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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법원,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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